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판례 검색 결과

해당 글 2건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판례모음 #2 -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차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1) 과실적용원칙 (1) 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교차 로통행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②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③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도교법 제14조(제차간의 통행우선순위),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제23조(직진 차량의 통행우선권), 제27조(서행, 일시정지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무)] (2) 통행의 우선권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하여..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3. 6. 02:5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판례

1) 도로교통법 제27 조의 2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별표 1 ]에 의한 정지선 표시 ( 노면표지 월련번호 706)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반드시 그 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 99 다 31704 대법원 판결 2000.2.25)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충격으로 반대방향으로 튕겨진 경우 반대방향차량이 과속운행 중 충돌한 경우 서행운행 치 않고 과속 운행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0| 다 . ( 99 다 22168 대법원 판결 1999.8.24)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3. 6. 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