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암치료 국가에서 지원 해 줍니다.-암환자 국가 지원 사업(암치료 국가 부담)

국립 암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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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암관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는 ‘제3차 암관리종합계획’이 시행중에 있음

국가암관리종합계획 주요내용

비전 및 목표

국가암관리정책 추진현황

• 정부는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 ‘제1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96~’05) 시행으로 국립암센터설립 (’01), 암관리법 제정 (’03) 등 국가암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암등록통계사업, 5대 암검진사업 등 기틀을 마련
• ‘제2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06~’15)에서는 고령화와 생활습관의 서구화에 따른 질병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예방을 강조해 암예방·검진사업 등을 강화
• 암환자·가족의 높아진 기대수준과 재정 확충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제3차 국가암관리종합계획’(‘16~’20)이 수립되어 시행 중
• 국가암관리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된 2000년 이후 암환자 생존율이 지속적으로 향상* 2013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9-2013) 발생한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69.4%로, 2001-2005년 생존율 53.8% 대비 15.6%p 향상되었다.
• 국가 차원의 5대 암 검진체계 구축으로 저소득층의 암으로 인한 사회ㆍ경제ㆍ정신적 피해 최소화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대하여 무료 5대암(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간암·대장암)검진을 추진
  ※ ’08년 이후 암검진기관 평가를 통해 2,500여 암검진기관의 질향상 유도
• 저소득층 소아 및 성인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비지원 사업 추진
  ※ ‘16년 예산 : 202.7억원
  ※ 지원대상 확대 : ‘10년 57.4천명→ ‘11년 57.5천명→ ‘12년 59.7천명→ ‘13년 64.7천명→ ‘14년 57.6천명→ ‘15년 50.8천명
• 국가암관리사업의 지역 거점기관을 마련하기 위하여 13개 시·도에 12개 지역암센터 지정 완료(’04∼‘11) 
   : 지역내 암진료 및 암연구 활성화, 암관리사업(암예방 교육·홍보사업, 말기암환자·재가암 환자 지원사업, 암검진사업, 암등록통계사업 등) 추진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과 관리를 통한 말기암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유도(’08∼)
  ※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 : 30개소(’08) → 77개소(2016년 10월 기준)

국가암관리사업 추진실적

국가암정보센터 운영

국민이 체감하는 암정보 콘텐츠 구축과 효과적 암정보 전달, 체계적 교육·홍보의 수행을 통하여 암예방 및 관리에 대한 인식과 건강생활 실천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사회의 암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예방 강화

국민 암예방수칙 홍보 및 실천지침서 개발과 보급
· 2006년 암예방수칙 공표
· 2009년 위험요인별(8종) 암예방 실천지침서 발간
· 2010년 암종별(10종) 암예방 실천지침서 발간
· 2013년 위험요인별(8종) 암예방 실천지침서 개정
· 2014년 암종별(10종) 암예방 실천지침서 개정
· 2016년 국민 암예방 수칙 일부 개정
· 2016년 위험요인별(8종) 및 암종별 (10종) 암예방 실천지침서 개정
·‘국민 암예방 수칙’ 인식 및 실천행태 조사 수행

금연상담전화 및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 운영
· 2006년 금연상담전화 개설, 2007년부터 국립암센터에서 운영(상담사 14인)
· 2010년 대상자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
· 2001년 개설된 온라인 금연지원서비스(금연길라잡이)를 2013년부터 국립암센터에서 운영
· 2014년 상담사 증원(상담사 21인)
· 2015년 상담사 증원(상담사 35인)

국가암등록통계사업

발표연도	발표 내용
2007	2002년 암발생 현황
2008	2003~2005년 암발생, 1993~2005년 암생존 현황
2009	2006~2007년 암발생, 2007년 암유병, 1993~2007년 암생존 현황
2010	2008년 암발생, 2008년 암유병, 1993~2008년 암생존 현황
2011	2009년 암발생, 2009년 암유병, 1993~2009년 암생존 현황
2012	2010년 암발생, 2010년 암유병, 1993~2010년 암생존 현황
2013	2011년 암발생, 2011년 암유병, 1993~2011년 암생존 현황, 요약병기별 생존율
2014	2014년 12월 2012년 암발생, 1993-2012년 암생존, 2012년 암유병 통계 발표
2015	2015년 12월 2013년 암발생, 1993-2013년 암생존, 2013년 암유병 통계 발표

※ 국가 암발생률(2003-2007)과 8개 지역 암발생률: 국제암연구소(IARC) 승인
※ 중앙암등록본부 : 2000년 9월 국립의료원→ 국립암센터로 이관·운영

중앙암등록본부와 국가암등록통계사업 수행으로 정확하고 타당한 국가 및 지역의 암통계 산출

중앙암등록본부 운영

국가 암검진 질관리 사업

암검진기관에 대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암검진기관을 교육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의 암 관리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암검진 종사자에게 각 분야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국가암검진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국가 암검진 질관리 원칙

지속적 질 관리 및 질 향상 : 계획, 감시, 평가, 개선, 피드백에 걸친 주기적인 질 관리 과정을 수행하여 지속적 질 향상 유도

세분화된 맞춤형 질 관리 : 암검진 검사 분야별(영상의학/진단검사/병리조직/내시경), 단계별(전처치/검사/결과통보), 보건인력종별(의사/간호사/방사선사 등) 구분을 통해, 최적화된 질 향상 방안 마련.

포괄적 질 관리 : 암검진의 이익(예; 암발견율)을 향상시키고, 암검진의 위해 (예; 위음성율, 부작용)를 감소시키고자하는 포괄적 질관리 방향성 추구

(2) 사업내용

가. 지속적 질관리 체계구축

객관적 지표(암검진의 평가 지표)를 통한 질 관리 계획 및 감시

국가암검진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암발견율, 추가검사 요청률(recall rate), 위양성·위음성률 등의 지표 산출 및 모니터링

나. 암검진기관 질 향상 교육 실시

암검진기관 멘토링 교육
·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질 관리 취약 항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 학회와 협력하여 미흡 분야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
· 교육 구성 : 해당분야 전문가가 교육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 교육 실시
                  교육 대상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인력이 전문 교육 기관을 방문하는 방문 교육 실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의 병행을 위해 교육 대상기관 전문분야 집체 교육 실시

국가암검진 질 향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 2012년 시범운영을 실시한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2013년 공식사이트를 오픈하여 전국 암검진기관에 
  온라인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암종별, 검사방법별, 보건인력별 특화된 교육 컨텐츠 제공

지역별 암검진 질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 각 지역별로 지역암센터가 중심이 되어 국가암검진의 정확도 및 신뢰도 증진을 위한 지역단위 질 향상 활동을 주도
  하고, 종합적인 질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 각 지역별 암검진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정기 교육을 통해 교육 접근성을 확보하고, 국가암검진 질에 대한 지역 
  편차 감소를 유도함
· 교육 구성 : 지역암센터 중심 내시경 소독교육, 국가암검진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등
· 대상 기관 : 전국 암검진기관 및 수행인력 
· 수행 기관 : 국립암센터, 전국 12개 지역암센터 및 전문종합병원

암종	전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수검률(%)	65.8	74.8	28.1	59.5	61.2	65.6

<2015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
- 국가암검진대상 암종별 권고안 이행 수검률 조사

※ 국가암검진 및 개인검진 암검진 수검률 포함, 간암은 고위험군만 대상
※ 조사시작 시점인 2004년 38.8% 대비 27.0% 포인트 증가
※ 암검진 권고안 이행 수검자 중 국가암검진을 받은 비율은 2004년 45.7%, 2015년 84.3%로 크게 증가 
2015년 암검진 수검행태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