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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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앞차 급정거 사고 과실 비율 - 맨인블랙박스 3회 유턴 법정

의뢰인이 1차로로 추월하던중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온 냉동트럭이앞차와 충돌하면서 의뢰인이되에서 추돌한 상황 2016년 5월 13일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부근 의뢰인의 차인데폐차직전의 모습입니다. 과실 비율을 놓고억울하다는 의뢰인 보험사에서는제가 100% 잘못이래요 그 차가 갑자기 멈출 지는 정말 몰랐어요. 브레이크 등도 켜지지 않은 상태 앞차를 충돌하여 정지한 것 사고 과실 비율앞차 추돌 의뢰인 60 : 사로고 급정차한 트럭 40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맨인블랙박스사례모음 2017. 6. 22. 21:15

커브길을 주행 중이던 차량과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이던 자전거의 과실 비율 - 맨인 블랙박스 1회 유턴 법정

자라니(자전거와 고라니를 합성한 신조어)도로 위에서위험천만한 주행을 하거나어디선거 불쑥 튀어나와운전자들의 가슴을 졸이게 하는 자전거 족을 일컫는 말 자동차 동승자 :보험회사 쪽에서는일단 저희 과실은 없다고 보고그쪽에대인 처리 해줬던 거를 철회했고요 보험사에서 100대 0을 잘 안내 준다고 하던데... 과실 비율자전거 100 : 운전자 0 아주머니가 차를 고쳐 주신다고 하셔서자차 처리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자전거 운전자와의 통화 내용 자전거 운전자 : "내 잘못이 많지만 병원비 낼 여력도 안되고 미안하지만 보험 처리를 좀 병원비라도 해주면 안될까 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 차량 운전자 : "못 해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이번에 과실이 없다고 판명이 났기 때문에 저희도 못 해드려요" 자전거 운전자 :"그게 어디서..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맨인블랙박스사례모음 2017. 3. 23. 10:30

야간 무단횡단사고 과실 비율 - 맨인 블랙 박스 1회

의뢰인의 주장 : 중앙분리대 때문에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사고 직전에야 사람을 인지했다. 운전자 측 보험사에서는 제가 60% 과실 있다고피해자 측에는 40% 과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피해자 측에서 제 입장을 많이 생각해 주고선처해 주려는 것도 많이 보이고 좋으신 분들인데... 피해자 중상해 사고라 형사 합의 금액을 맞출 수 없는 부분이니까 연락을 못 드리고 있어요 무단횡단과 전방 주시 태만 보험사 판단 과실 비율운전자 60 : 보행자 40 한문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판단신호가 녹색 신호!! 녹색 신호면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 횡단보도가 아니다? 횡단보도 조건차량 신호등 빨간불, 보행신호등 녹색 불일 때문 차량신호 녹색 불 보행신호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가 아닌 일반 차도 무단횡단 과실 비율낮 사고라도 보행자 ..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맨인블랙박스사례모음 2017. 3. 23. 09:48

가로수로 인해 차량피해가 일어났을때 - 맨인블랙박스 2회

주행중 길가의 썩은 가로수가 넘어져 피해를 입은 경우 큰 사고를 당한 의뢰인의 차량 시동을 끄고 보니까 '나무' 더라고요 차를 덮친 대형 가로수오래된 밑둥이 썩어있고빈 공간이 보일 정도이고 손으로 잡으면 부서질 정도로 오뢔된 나무였어요 나무가 쓰러졌는데(뿌리 쪽에) 개미가...놀랐어요. 개미가 어찌나 많은지... 이거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나무보고 물어달라는 소리도 못하고 너무 속상해요. 견적은 대략 50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보험사 직원: 면책금만 내시면 되죠 내년에 보험료가 올라가나요?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다... 자기 부담금 50만원을 내야 하나요? 의뢰이유!보험료가 인상되면 어쩌죠? 자차 보험 처리시자기 부담금 부담렌터가피용 x견인차 사용료 x 건물이 무너지며 피해를 젔을 경우 건물..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맨인블랙박스사례모음 2017. 3. 23. 03:23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동시 진입 시 과실비율 - 맨인 블랙박스 2회

녹색등을 보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중인 차량과 비보호좌회전중이던 버스를 따라 좌회전중인 차량과 충돌시 과실 비율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동시 진입 시 과실비율좌회전 80 : 20 직진 좌회전 하는 차들이 있는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하는 차들이 있으면 여유를 갖고 기다렸어야 과실 비율 비보호좌회전 80 : 20 직진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맨인블랙박스사례모음 2017. 3. 23. 01:03

비보호좌회전 사고 과실 비율 - 맨인 블랙박스 2회

비보호 좌회전 사고 과실상계 비율 - 맨인 블랙박스 1회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인 의뢰인의 차를 맞은편 반대차선의 가해차량이 3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을하여 사고가 난 상황 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의뢰인 이 차가 어디서 들어왔나요? 3차로에서 좌회전한 상대차 정상적인 비보호좌회전 : 1차로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고, 마주 오는 차가 없거나 아주 멀리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기도 전에 쾅 과실 비율 100:0 법원의 판단: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면 피할 시간이 없다. 비보호좌회전 교차로 동시진입시 과실 비율좌회전 100 : 0 진진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맨인블랙박스사례모음 2017. 3. 23. 00:49

동시차선변경(동일방향차선변경) 사고사례 모음

동시차선변경(동일방향 상호간) 가. 차선변경 도로교통법 제17조의2 (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3 (급제동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 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진로양보의무) ①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3. 6. 17:03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판례모음 #2 -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차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1) 과실적용원칙 (1) 교차로 통행방법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교차 로통행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② 교차로 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③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 통과해야 한다. [도교법 제14조(제차간의 통행우선순위),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제23조(직진 차량의 통행우선권), 제27조(서행, 일시정지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무)] (2) 통행의 우선권 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하여..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3. 6. 02:52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판례모음 #1 - 차대차

교통사고 과실판례 - 차대차사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1) 과실적용원칙(1) 교차로 통행방법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에 교차로통행방법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통행방법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① 교차로진입 전에 일시정지(시야장애가 있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또는 서행하여야 하고, ② 교차로진입 전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파악한 후, ③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입하여 안전하게통과해야 한다. [도교법 제14조(제차간의 통행우선순위), 제22조(교차로통행방법), 제23조(직진차량의 통행우선권), 제27조(서행, 일시정지의무), 제44조(안전운전의무)] (2) 통행의 우선권도로교통법관련규정 및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안전표..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3. 6. 02:24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처리 사례 - 도로교통공단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1차량은 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이미지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 1항(안전거리 확보)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실례 : #1차량은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결과 : #1차량 가해차량 #1차량 가해차량, #2차량 피해차량 #2차량 피해차량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3. 6. 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