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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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 판례

1) 도로교통법 제27 조의 2장소가 아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별표 1 ]에 의한 정지선 표시 ( 노면표지 월련번호 706)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에게 반드시 그 정지 선에서 일시정지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 99 다 31704 대법원 판결 2000.2.25) 2)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충격으로 반대방향으로 튕겨진 경우 반대방향차량이 과속운행 중 충돌한 경우 서행운행 치 않고 과속 운행한 과실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0| 다 . ( 99 다 22168 대법원 판결 1999.8.24) 3)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에 진입하려던 갑이 폭이 넓은 도로에서 을..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3. 6. 01:38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

교통사고 났을 때 합의 교통사고로 남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합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하나는 형사합의이고 또 하나는 민사합의) 1. 형사합의 가)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과 하는 것입니다.(보험회사나 자동차 주인과는 전혀 관계없음) 형사합의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이익이 있을 뿐,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할 때는 별수 없습니다. 나)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는일반적으로 사고를 낸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에 놓여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고이더라도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사건이라면굳이 형사합의해달라고 찾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는뺑소니, 사망사고, 11대 중..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1. 3. 13:47

동일방향 상호간-차선변경-사고판례모음

가. 차선변경 도로교통법 제17조의2 (진로변경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의3 (급제동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 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진로양보의무) ①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는 통행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통행의 우선순위상 앞순위의 차가 뒤를 따라오는 때에는 도로의 우측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②통행의 우선순위가 같거나 뒷순위인 차가 뒤에서 따라오는 때에 ..
교통사고사례및판례모음 2017. 1. 3. 13:46